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구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2440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3년
1994년
3.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. 6. 30. 선고 93가합1837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94(1),309]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0년
4. 서울고법 1970. 7. 21. 선고 69구34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56]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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